[박사논문] 박성호, 「인본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의 모색」, 2012
- 비교문화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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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국문초록]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시작된 한국의 다문화화는 급속히 진행되어 ‘다문화’는 어느덧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결혼이주민의 한국사회에의 적응의 어려움, 결혼이주민 가정의 해체, 이주청소년의 학업 중도 포기 등이 한국 사회의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어, 장차 다가올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미래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문화 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차별 모형은 다문화사회의 정신에 맞지 아니하고, 동화주의 모형은 모형이 지닌 한계로 인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사회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지만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한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정부는 다문화사회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통일된 원칙이 없이 정부 부처가 각자 필요한 정책을 수행한 결과, 중복이 생기고 따라서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다문화정책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 맞는 다문화모형을 탐색하고자, 다문화사회 결정과 관련이 있는 한국사회의 요소들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비롯한 높은 갈등 요인으로 인해 잘못된 다문화정책의 시행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우리의 다문화정책은 강한 전통의식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아직 초기인 다문화 단계 사회로서의 사정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상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대안으로 인본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다문화정책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는, 헌법 정신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포함하는 동시에, 홍익인간으로 대표되는 인본주의 이념과 상통한다.
인본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은 기존 다문화정책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현실에 기초한 것이며 다문화사회의 이념과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다. 한국의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어 한국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은 다문화주의의 이상에 따른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누리고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다. 인본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은 인본주의라는 공유된 정체성으로 인하여, 소수민족집단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보장하고도 전체 사회에 대한 보다 확장된 정체성을 지닐 수 있게 되어 다문화주의의 상대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인본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은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토대구축단계로 한국의 다문화정책 유형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본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의 모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정착단계로 다문화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 철폐를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3단계는 안정화단계로 정부는 다문화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제어]: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정체성, 인본주의,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